북한 “개성공단 특혜 조치 전면 재검토”

<앵커 멘트>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모든 특혜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내놓고 폐쇄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하나로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지불유예 기간을 지난 2004년 계약 체결 당시 10년으로 했던 것을 6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2014년부터 북측에 지불하도록 돼 있던 토지 사용료를 남측이 내년부터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의 토지 임차료를 330만 달러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한다며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은 70달러선이지만 중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경우 두 배를 넘는 15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개성공단의 폐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칼을 댄 것 아니냐..."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남한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 출입과 체류 문제 등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간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우리측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