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방위적 대북 제재 본격화

[고유환 동국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 정세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미국과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제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담할 부처합동 전담팀을 만들고 물셀 틈 없는 제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전방위적입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추적과 광범위한 금융 압박에 이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추가적인 대북 식량 지원마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선 북한의 움직임은 강경합니다. 북한은 엊그제도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금명간 대미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강경 일변도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차 남북실무회담도 북한이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되풀이한 가운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이 해체하지 않는 한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선택을 제한하는 악수를 너무 많이 두어서 미국이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북한이 연거푸 무리수를 두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 구축 등 내부 사정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초조함이 연이은 위기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달라진 대북 협상 자세를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