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관련국 대응 주목

입력 2009.07.04 (11:12)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500㎞ 정도인 것으로 미뤄 스커드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
북한이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 이후 3년만으로, 스커드 미사일은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 위협의 정도가 더 높다는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발사됐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일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제233회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연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4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현지의 독립기념일 열기가 고조되는 5일 오전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을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도발 행태와 수위를 보고 맞춤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존스 보좌관은 이날 `매클래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가능한 몇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앞으로 수일간, 수주간에 걸쳐 보여줄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스 보좌관은 "미국은 역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지속적이면서도 열린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북 대응시 이들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는 '미사일 요격' 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관련국간의 대북 제재 협의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주초 서울에서 진행될 한.일 6자 수석대표회동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일본간 연쇄 협의 등이 주목된다.
일단 오는 6일 서울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4개국 순방 길에 오른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도 러시아와 미국, 일본을 거쳐 12∼14일 방한한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한.일, 중.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이 연달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은 2∼3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관련국간 연쇄 협의를 통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노리는 것에 대한 관련국들의 인식 공유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제재 국면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추후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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