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서해교전…상황 악화되지 않도록

입력 2009.11.11 (07:02)

수정 2009.11.11 (07:27)

[김진석 해설위원]

남북 해군이 서해에서 교전했다는 뉴스에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 하고 안보의 엄중한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서해에서의 교전, 7년여 만이자 10년래 세 차례 째입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도 그렇지만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우리측의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주가 등 금융 시장도 별 동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 북방한계선이라고 하죠. 이를 넘어오길래 돌아가라고 우리 고속정이 다섯 차례 경고 통신을 했는데 안 들어서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다. 그랬더니 북한 경비정이 50여 발의 조준 사격을 해 왔고 이에 우리 고속정도 함포 200여 발로 대응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물러갔다 이런 전말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북한 경비정이 왜 그랬을까를 따져 보는데서 출발해야겠죠. 교전 뒤 북한도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라는 걸 냈는데요, “영해에 침범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위해 기동했다가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측이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경비정이 우발적으로 NLL을 넘어왔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뒤섞여 조업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단속하다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차례의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먼저 조준 사격을 해 왔다. 이 대목에서는 설명이 달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작심하고 한 도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도는 있었다고들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를 시험해보고 미국 정부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 대화 일정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앞뒤 상황을 계산에 넣고 북한이 미국에게 ‘자 봐라 한반도라는 데가 이런데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우선 북한의 태도 지켜봐야 겠지요. 북한과 미국간 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단호한 대응 의지는 보여줬다고 보고요.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군사 당국간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도 귀기울였으면 합니다. 최소한 남북 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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