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전담검사회의…김길태 검거 주력

검찰이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등 성폭력과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18개 검찰청의 성폭력·아동성범죄 전담검사 70여 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김길태 검거 방안과 성폭력, 아동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찰청의 강력 전담검사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성폭력 전담검사도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선 최소 10년 이상 최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피해자 진술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소병철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전국 검찰이 성폭력과 아동 성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초동 수사가 미흡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등의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