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심 검문·물리적 거세 도 넘은 인기 영합”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찰의 불심 검문과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등 도를 넘은 인기영합적 성폭력 범죄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유승희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사건의 1차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서 비롯된 사회 양극화 때문이라며,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대책만으론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