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식물 정부’ 현실화

입력 2013.03.05 (21:00)

수정 2013.03.05 (22:36)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끝이 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정부는 출범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멈춰서는 기형적 사태가 당분간 계속되게 됐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소 매주 화요일 열려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는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늘 빠듯한 일정에 따라 강행군했던 과거 정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와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당부와 총리의 막판 호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국민들의 걱정은 배가될 것입니다."

일부 부처는 아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식물정부 만들기에 국회가 큰 역할하고 있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하는지 답답한 일."

<녹취> 문희상(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100% 반영하겠다고 제안하고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3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타결이 늦어질수록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정책 추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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