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논란 핵심 ‘채널 배정권’이 뭐기에

<앵커 멘트>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우리가 흔히 '케이블 방송'이라 부르는 SO, 즉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채널 배정권이 놓여 있습니다.

방송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이룬 합의는 어디까지이고, 맞서는 지점은 어디인지, 위재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방송과 관련해 여야간에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케이블 방송'으로 알려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어느 기관이 관할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의 9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는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가입자에게 전송하며 현재 천 5백만 가구가 이들 SO를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케이블 방송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되,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보다 권한을 일임받은 행정부처인 미래부가 맡아야 방송 산업 진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이블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채널 배정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특정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각각의 채널 번호를 정할 수 있으며 현재 방송법상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관할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 선호도 높은 채널 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채널 배정 승인을 통해 유선방송사업자는 물론 프로그램 공급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남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방송의 경제적 사업성을,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어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