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고위 공직자 70% 재산↑…신고 ‘불성실’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0명중 7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 2천3백여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김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8억 6천여 만 원.

이 가운데 106명은 1년새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주가가 떨어져 재산이 98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1조 9천억원으로 부동의 1윕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 9천 만원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시도지사 17명 중에서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재산이 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펀드를 상환하면서 마이너스 6억 원이 돼 전체 공직자 중 최하위였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는 12억 천만원으로 1년새 3천만원 늘었고, 지난 정부 각료 중에선 서규용 전 농림부 장관이 36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천만원으로 1년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는 법조인은 20억 원이 증가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 가격과 주식 평가액의 상승, 급여 저축 등이었습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4명 중 1명 꼴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각각 5월 말과 다음달 말쯤 재산이 공개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한 뒤 허위 기재 사실 등이 드러나면 징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앵커멘트>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뿐아니라 4급이상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까지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신고해야합니다.

감사원이나 국세청, 경찰청, 검찰같은 사정기관은 7급이상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해마다 3백명을 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

불성실한 '재산 신고'로 질타를 받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녹취> 김병관(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 "계속 신고되다가 그 해만 단순 실수로 빠트렸습니다."

<녹취>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재산 신고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누락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부실신고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천 4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만 2백 80여명, 3사람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경고나 시정조치에 그쳤습니다.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 : "징계나 과태료 갈래면 3억 정도 누락해야 징계를 의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검찰은 55명, 법원은 35명이 적발됐는데 처벌은 견책이나 서면 경고 등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국회는 아예 적발된 인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국회 감사관실 관계자 : "우리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