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재판, 다음 달 8일 첫 준비기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8일 열립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 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게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어 12월 중순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원장님 지시 말씀' 등을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