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곧 국가 생존 문제”

입력 2007.04.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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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결과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계의 FTA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의 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여개 경제권과 FTA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가 타결되고 또다시 시작된 FTA 협상, 이번 상대는 아세안 10개국입니다.

지난해 상품 분야 협상을 타결한 양측은 오는 11월까지 서비스 분야 협상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급해졌습니다.

중국은 총리가 나서 FTA 체결을 촉구했고, 일본은 지난 2004년에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자고 나섰습니다.

EU와는 다음달 7일 1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미 타결된 FTA 외에 추진중인 것만 10개.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는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김한수(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 "FTA를 늦게 체결할수록 우리 경쟁국이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한번 시장을 잃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FTA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맺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만큼 협상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에서 FTA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최대 인력은 70명선, 다른 부처 지원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어려운 현재의 협상시스템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여전히 부처 통제권한 약하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부서로 의견 조정 권한을 줘서 통상문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통상전쟁, 생존을 위해서는 협상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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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은 곧 국가 생존 문제”
    • 입력 2007-04-12 21:25:18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결과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계의 FTA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의 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여개 경제권과 FTA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가 타결되고 또다시 시작된 FTA 협상, 이번 상대는 아세안 10개국입니다. 지난해 상품 분야 협상을 타결한 양측은 오는 11월까지 서비스 분야 협상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급해졌습니다. 중국은 총리가 나서 FTA 체결을 촉구했고, 일본은 지난 2004년에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자고 나섰습니다. EU와는 다음달 7일 1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미 타결된 FTA 외에 추진중인 것만 10개.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는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김한수(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 "FTA를 늦게 체결할수록 우리 경쟁국이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한번 시장을 잃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FTA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맺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만큼 협상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에서 FTA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최대 인력은 70명선, 다른 부처 지원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어려운 현재의 협상시스템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여전히 부처 통제권한 약하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부서로 의견 조정 권한을 줘서 통상문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통상전쟁, 생존을 위해서는 협상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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