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쟁 대비책은?

<앵커 멘트>

이렇게 통상전쟁이라고 까지 불리는 세계 FTA 경쟁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건지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

<질문1> 앞으로도 FTA 협상이 줄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FTA 협상이 늘어나는거죠?

<답변1>

네, WTO, 즉 세계 무역기구 중심의 다자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나라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업 등 취약산업이 특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간 양극화와 산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상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마음이 맞는 두 나라 간 FTA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른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2> 그런데 FTA를 하게 도면 상당히 개방폭이 큰 것 같아요?

<답변2>

네, 아무래도 두 나라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 때보다는 개방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을 넘어 경제통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도 자동차 특소세를 줄이고,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등 모두 20개 이상의 법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질문3> 근데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권한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협상팀이 법 고치는것까지 합의하는건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3>

네, 미국 같은 경우 협상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미리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20개 이상의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기형적인 형태인 거죠.

또한, 미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교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는 통상 독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든 협상을 비공개로 하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은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통상절차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앞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앞서 보도에서 얘기했지만 협상인력도 중요한 부분이죠?

<답변4>

사실 협상에서는 인원수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한데요.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하면서, 우리 협상팀이 많이 단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인력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협상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