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뭐하나?

<앵커 멘트>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하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끝났지만 국회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흔한 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입법관련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지 김웅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미자유무역 협정, FTA 1차 협상이 마무리 됐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의견이 분분한 상탭니다.

중요한 협상 내용이 비밀이라며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나서야할 텐데 아직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녹취>이해영 (교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FTA에 관한 한 식물국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 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못한다."

1차 협상이 끝난 이제서야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

<녹취>송영길 (열린우리당/6월15일) "국회 차원에서 한미 FTA 에 대한 집중 논의 필요. 국회 차원 공식 활동 없었다"

그동안 입장이 없다시피 했으니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해보자는 야당

<녹취>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6월15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FTA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뭐라는 것 정리해주시고..."

다음주 개회되는 임시국회 협상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논란만 있을 뿐 한.미 FTA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협상의 투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이 지난 2월 발의돼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심의는 커녕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녹취>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한나라당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열린우리당은 형식적으로 한미 FTA을 빨리 추인하기 위한 구도로만 생각한다..."

협상 상대국인 미국은 이미 통상절차법과 이해조정법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감시와 이해 당사자의 손해 보전이 가능하게 법이 뒷받침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예산과 입법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반향이 거의 없습니다.

<녹취>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손해를 보는 분야 등에 대한 정책 특히 예산정책을 통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FTA 협상이 타결된 뒤 국회 비준 과정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