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금융분야’ 어떻게 대처하나

<앵커 멘트>

KBS9시뉴스는 한미 FTA 1차 협상결과를 점검하고 다음달 2차 본협상 전략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신 금융상품문제와 인터넷을 통한 판매공세등 금융분야 협상쟁점을 살펴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분야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랩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신금융서비스라고해서 새롭게나오는 것을 다 열자는게 아니고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미국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1차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금융상품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에 지점을 두고 우리 법률에 따라,우리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역으로 우리 정부의 허가만 받는다면 신 금융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업권별로 개방할 분야와 개방을 유보할 분야를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지 금융지점없이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국경간 거래.

정부는 일반적인 예금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대신 항공보험이나 재보험,선박보험 같은 수출입 관련 부분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과 영업 노하우, 파생상품 등에서 훨씬 앞선 미국계 보험사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전대석 (FTA금융부문공대위 집행위원장): "국경간 거래가 풀리게될 경우 국내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전혀 준비안된 상태에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금융분야에서는 미국선진금융 개방으로 우리금융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과 성장에 앞서 국내기반이 무너진다는 비관적인 반론이 팽팽한 상탭니다.

금융분야 협상은 협상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금융산업을 뛰어 넘어 광범위하기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협상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