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울협상 졸속 우려

입력 2006.06.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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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제 2차 서울 협상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분과장이 바뀌는가 하면,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둔 지난 2일,외교통상부는 협상단 분과장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지는 2차 협상을 10여 일 앞둔 지금, 분과장은 뭘할까?

미국이 가장 공세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장은 1주일간 해외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전화녹취> 전만복(복지부 FTA 국장실 관계자): "전통의학, 한방쪽에서 가셨는데 한방관련" (그것 때문에 베트남 출장 가셨어요) "네."

1차 협상에 나섰던 분과장이 바뀐 분과도 3곳이나 있습니다.

자동차 분과는 김영민 과장이 김용래 팀장으로 바꼈고, 김순철 과장이 맡고 있는 섬유분야는 황규연 팀장으로 심동섭 과장이 담당하는 무역구제는 백두옥 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인사가 난 것입니다.

<녹취> 김용래(신임 자동차 분과장): (이번에 가셨어요 워싱턴에?) "저는 못갔어요,온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갑작스런 인사로 자리를 옮긴 분과장들도 난감한 기색입니다.

<인터뷰> 김순철(전 섬유 분과장):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팀을 맡고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데..."

국책 연구기관과의 정책 엇박자도 문젭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는 일부를 제외한 전면개방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서비스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 개방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협상시한에 쫓기다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뿐만아니라 좋은 협상결과를 기대할수도 없습니다.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평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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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서울협상 졸속 우려
    • 입력 2006-06-25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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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제 2차 서울 협상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분과장이 바뀌는가 하면,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둔 지난 2일,외교통상부는 협상단 분과장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지는 2차 협상을 10여 일 앞둔 지금, 분과장은 뭘할까? 미국이 가장 공세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장은 1주일간 해외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전화녹취> 전만복(복지부 FTA 국장실 관계자): "전통의학, 한방쪽에서 가셨는데 한방관련" (그것 때문에 베트남 출장 가셨어요) "네." 1차 협상에 나섰던 분과장이 바뀐 분과도 3곳이나 있습니다. 자동차 분과는 김영민 과장이 김용래 팀장으로 바꼈고, 김순철 과장이 맡고 있는 섬유분야는 황규연 팀장으로 심동섭 과장이 담당하는 무역구제는 백두옥 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인사가 난 것입니다. <녹취> 김용래(신임 자동차 분과장): (이번에 가셨어요 워싱턴에?) "저는 못갔어요,온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갑작스런 인사로 자리를 옮긴 분과장들도 난감한 기색입니다. <인터뷰> 김순철(전 섬유 분과장):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팀을 맡고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데..." 국책 연구기관과의 정책 엇박자도 문젭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는 일부를 제외한 전면개방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서비스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 개방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협상시한에 쫓기다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뿐만아니라 좋은 협상결과를 기대할수도 없습니다.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평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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