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정문 공개 논란

<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단체와 농민단체가 1차 워싱턴 협상에서 나온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3년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제 1차 본협상에서 17개 분과 가운데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2차 협상부터는 이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 통합협정문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문서를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분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죠."

이렇게 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농업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주요 의제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농연 등 9개 농업인 단체는 3차례 정보 공개청구에 이어 지난 2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투자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은 민간자문위원회 민간업계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협상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