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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창조 코리아] 빚더미에 깔린 청년을 구하라!
입력 2015.01.07 (21:19) 수정 2015.01.1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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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년 기획,"청년이 희망이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빚더미에 깔린 청년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천6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4,50대의 가계 빚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2, 30대의 가계 빚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박예원 기자가 빚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한 젊은이를 만나봤습니다.

▼빚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

<리포트>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 여성.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두 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직도 못했지만 은행에서 빌린 일부대출금은 갚아야 해 취업 준비를 뒤로 한 채 빚을 갚기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지금 매달 이자까지 하면 거의 4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냥 숨만 쉬고 서울에서 살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부담스럽고 지칠 때가 좀 있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터뷰> 강홍구(서울시 청년민생호민관) : "6년 10개월 정도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월 수로 따지면 82개월 할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빈곤의 늪에 빠진, '스튜던트 푸어'는 34만여 명.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비용도 시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계연(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또 다시 부채를 연체하게 되고 또 이제 생활비로 부채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빚의 악순환, 이들에게는 꿈도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 뿐입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24시간 안 자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빡빡하다.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열 받아요."

▼왜 청년은 빚더미에 깔린걸까?▼

<기자 멘트>

이처럼 청년들이 빚더미에 신음하게 된 건 결코 낭비 때문이 아닙니다.

취업에 낙오되지 않으려는 청년들은 어학점수나 자격증 같은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만 평균 4천2백여 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집값 폭등과 함께 하숙비와 기숙사 비용이 급등한 것도 빚을 늘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등록금은 무려 5배나 올랐는데요.

물가보다 두 배나 빠르게 오른 겁니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2005년 18만 명에서 단 7년 만에 10배(181만 명)나 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면서 빚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명으로 60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내몰린 대학생 7만여 명은 연평균 28.3%라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의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은 청년들.

과연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독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지원▼

<리포트>

청년들이 빚에 시달리면 경제 활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1971년) 간파했던 독일.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데도 한 달에 최고 80만 원(585유로)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장 25년의 무이자 대출인데 졸업 직후 한꺼번에 갚으면 원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인터뷰> 김누리(중앙대 교수) :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부업을 할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장학금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등록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국가 장학금을 서둘러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빚을 갚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도 줄여줘야 합니다.

<인터뷰>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어떤 빚더미에 앉게 되면 여러가지 도전정신 자체를 크게 실추시키기 때문에..."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해내야 도전 정신이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 [희망창조 코리아] 빚더미에 깔린 청년을 구하라!
    • 입력 2015-01-07 21:22:06
    • 수정2015-01-12 22:02:11
    뉴스 9
<앵커 멘트>

신년 기획,"청년이 희망이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빚더미에 깔린 청년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천6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4,50대의 가계 빚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2, 30대의 가계 빚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박예원 기자가 빚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한 젊은이를 만나봤습니다.

▼빚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

<리포트>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 여성.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두 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직도 못했지만 은행에서 빌린 일부대출금은 갚아야 해 취업 준비를 뒤로 한 채 빚을 갚기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지금 매달 이자까지 하면 거의 4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냥 숨만 쉬고 서울에서 살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부담스럽고 지칠 때가 좀 있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터뷰> 강홍구(서울시 청년민생호민관) : "6년 10개월 정도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월 수로 따지면 82개월 할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빈곤의 늪에 빠진, '스튜던트 푸어'는 34만여 명.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비용도 시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계연(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또 다시 부채를 연체하게 되고 또 이제 생활비로 부채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빚의 악순환, 이들에게는 꿈도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 뿐입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24시간 안 자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빡빡하다.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열 받아요."

▼왜 청년은 빚더미에 깔린걸까?▼

<기자 멘트>

이처럼 청년들이 빚더미에 신음하게 된 건 결코 낭비 때문이 아닙니다.

취업에 낙오되지 않으려는 청년들은 어학점수나 자격증 같은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만 평균 4천2백여 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집값 폭등과 함께 하숙비와 기숙사 비용이 급등한 것도 빚을 늘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등록금은 무려 5배나 올랐는데요.

물가보다 두 배나 빠르게 오른 겁니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2005년 18만 명에서 단 7년 만에 10배(181만 명)나 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면서 빚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명으로 60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내몰린 대학생 7만여 명은 연평균 28.3%라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의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은 청년들.

과연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독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지원▼

<리포트>

청년들이 빚에 시달리면 경제 활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1971년) 간파했던 독일.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데도 한 달에 최고 80만 원(585유로)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장 25년의 무이자 대출인데 졸업 직후 한꺼번에 갚으면 원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인터뷰> 김누리(중앙대 교수) :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부업을 할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장학금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등록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국가 장학금을 서둘러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빚을 갚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도 줄여줘야 합니다.

<인터뷰>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어떤 빚더미에 앉게 되면 여러가지 도전정신 자체를 크게 실추시키기 때문에..."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해내야 도전 정신이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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