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창조 코리아] 복지 지출에 부채 증가…미래 부담 줄이려면?

<기자 멘트>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분야 복지지출은 GDP의 10% 남짓.

통계가 있는 2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연평균 6% 정도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인과 보육분야 등에서 각종 복지정책들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정부 예산만 따져도 3년 뒤 복지예산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오는 2030년이면 공무원과 기초연금에 지원해야할 돈만 77조 원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나는 지출을 국민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느냐겠죠.

조세 형평성을 모색해보는 마지막 시간, 먼저 복지를 비롯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의 교훈을 김성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복지지출 급증…감당 가능한가?▼

<리포트>

그리스 아테네의 한 국립병원.

의료 예산이 40%나 줄어 의사 1명이 응급실 환자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 "저번에 국립병원에 저녁 6시에 갔는데 새벽 1시에 진료 받았어요."

아테네의 중심 상가 지역.

경제난의 여파로 보시는 것처럼 곳곳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긴축재정으로 그리스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는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은 병원비와 약값이 모두 무료였습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렸고, 20년 만 공무원을 하면 연봉의 95%까지 퇴직 연금을 받았습니다.

재정지출은 급증했지만 세수는 적다 보니 나라 빚이 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해 낮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급증했습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긴축에 나서야 했습니다.

<인터뷰> 경제학자 : "(자금이 없어 앞으로도) 새 정부가 말하는 복지금을 어디서 구할지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는 국가가 빚을 내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전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출-세금-재정건전성은 한 몸▼

<기자 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 지출과 세금, 그리고 국가재정건전성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차로 비교해볼까요?

복지를 비롯한 정부 지출을 차 크기. 세금을 엔진, 재정건전성을 성능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차 크기를 키우면 타고 다니기 넓고 편하겠죠.

하지만 엔진을 그대로 둔다면 주행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

차 크기도 키우고, 그에 맞는 성능도 갖추려면 더 큰 엔진을 다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국가채무는 527조 원으로 GDP의 35% 정도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를 보면 복지 등 지출과 세부담 수준을 지금 이대로 두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170% 정도까지 치솟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악화되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느는데,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세금 낼 사람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늘어난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하고, 정부도 씀씀이를 줄여야하니까 경제는 활력을 잃고 위축될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경제도 활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세대에게 부담 안 넘기려면▼

<리포트>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

과도한 복지지출로 1990년대 국가 채무가 GDP의 70%대까지 치솟으며 재정 위기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다시 GDP의 4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15년 간의 논쟁끝에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 혜택을 줄였고, 실업수당도 축소하는 등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서둘러 공적 연금을 개혁하고 복지수준과 증세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고요. 재정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복지와 세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동시에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대로 추진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정하게 거둔 세금을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대로 써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