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창조 코리아] ‘비정규직 600만’ 갈수록 급증…해법은?

<앵커 멘트>

팍팍한 서민경제를 진단하는 두번째 순서, 오늘은 사회 양극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비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6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란 얘기입니다.

노동계의 시각은 좀 더 비관적입니다.

장기간 출근하는 임시직이 정규직에 포함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규모는 852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박봉과 고용불안,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들을 최광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입니다”▼

<리포트>

김영 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 뷔페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현실은 하루 짜리 초단기간 계약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24살) :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 두장을 내밀면서 이걸 매일와서 근로계약서를 두장씩 쓰고..."

3개월간 매일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썼던 김영 씨.

어느날 자신도 휴일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가 이틀 만에 해고됐습니다.

<인터뷰> "패배감이 들었죠. 일용직 근로자로서 대기업에게 일용직 근로자는 일회성 생산도구일 뿐이구나..."

이렇게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비정규직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노동조합이 마련된 곳도 극소수여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박봉과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결혼과 같은 평범한 미래 설계도 막막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이종문(34살/미혼) :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부인도 챙겨야하고 자식도 챙겨야하고 120만원씩 벌어서는 많이 힘들겠죠. 투잡이라도 해야 하고.."

한번 전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인 비정규직.

나아질 가망이 없는 미래에 많은 비정규직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순(학교 비정규직) : "(학교)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씩 눈물이 나요. 이 녀석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처럼 방학때 밥값도 못 벌어서..."

▼양극화 문제 근본 원인…‘비정규직’▼

<기자 멘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낮은 임금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45만 원,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매달 115만 원 가량을 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소득이 6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2~30대 비정규직들이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며 한때 '삼포세대'라고 자조했는데요.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까지 포기했다는 '오포세대', 제대로 된 삶을 포기했다는 '삶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안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해 갈수록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비정규직 자체가 나쁜 일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처럼 알바라고 단시간 노동자라고 최저임금 못받고 정규직과 극심한 차별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결국 비정규직 기간 제한보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정책 도입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근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