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창조 코리아] 91% “세금 부과 불공정”…‘공정한 세금’ 과제는?

<앵커 멘트>

KBS는 '공정한 세금, 신뢰받는 국가'라는 주제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집 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KBS와 한국리서치의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무려 90.5%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조세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왔는지 박예원 기자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설문지> KBS 조세 정의에 대한 인식 조사 [PDF]

▼“세금 불공정”…90% 넘어▼

<리포트>

연봉이 5천5백만 원에서 5천8백만 원으로 5.4% 오른 직장인 한모 씨.

연말정산결과 세금은 29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21%나 늘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대라 연말정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 실망이 컸습니다.

<인터뷰> 한OO(직장인) : "약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직장인 지갑에서 많이 털어가겠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

투명지갑인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만 올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OO(직장인)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그러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세금은 늘어나는데, 그 잣대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30만 원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1만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재산 도피 의혹도 잊을만하면 불거져, 성실한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욱(직장인) : "있는 사람이 탈세를 하는 추세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원래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거지만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탈세·과세 사각지대 많다▼

<기자 멘트>

버는 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이런 불만은 KBS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금 납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탈세가 많아서'라고 지목했고, '과세 사각지대'가 많아서라는 답변도 3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조세 행정을 못 믿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혹시, 지나친 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세금 덜 내려는 돈이 모여드는 이른바 '조세회피처'들인데요.

지난 2013년 40대 대기업이 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 수가 60%나 급증해 세원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770만 임대주택가운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확정일자 자료가 141만 건, 1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은 포함한 우리 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4.6%나 늘었는데, 세수 증가율이 1.8% 에 그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누군가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죠.

탈세를 막고 세원을 넓혀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세 정의’ 첫걸음은?▼

<리포트>

버켄필드씨는 자신이 다니던 국제적 금융그룹 UBS가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미 국세청은 UBS에 7억 8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했고 제보한 버켄필드씨는 1억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5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대기업 탈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문학적인 포상금과 강력한 처벌입니다.

<녹취> 딘 저브(내부고발자 변호인) : "오늘은 세금의 공정성을 확립한 위대한 날입니다. 동시에 세금을 포탈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날입니다."

핀란드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 내역과 순위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가면 대통령의 소득은 물론 납세 내역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얀느 유셀라(핀란드 기업인) : "(납세 정보를 공개하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세무당국은 과세 정보는 물론 통계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부가 과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분석해서 알리고, 이런 과세 행정을 펴야 하는데 지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