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도 ‘소외’

<앵커 멘트>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맞아 KBS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그늘을 찾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올 한해 유난히 양극화 해소와 민생을 외쳤던 국회가 과연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하의 추위속 국회앞 농성중인 여러 천막 가운데는 장애인들도 보입니다.

오늘로 농성 45일째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취업이 안되는 현실.

이같은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차별 금지 법안을 처리해달라는게 이들 장애인들의 요굽니다.

그러나 법안은 넉 달 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현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어디 가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제화라도 되야 하는 것 아니냐.. "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이들 뿐 아닙니다.

기초 생활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낮춰달라고 몇 년 째 요구해 온 빈곤층은 이젠 체념 상탭니다.

<인터뷰>문헌준 (기초생활법 개정 공동대책위): "상당히 체념하고 있는 측면이 많죠. 이렇게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유난히 민생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합니다.

지난 7월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살다 불이 나 숨진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에너지기본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서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결식 아동들에게 부실 도시락을 먹였던 파문으로 발의됐던 급식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장향숙 (열린 우리당 의원): "개인 의원이 아무리 의지 갖고 있다고 해도 전체 예산 규모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서 어느정도 조율되지 않으면 그걸 실현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올 한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모두 318건입니다.

이 가운데 소외 계층을 위한 법안은 기초 생활 보장법과 긴급 복지 지원법 등 5건..

그나마 법안이 통과된 경우에도 예산 확보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