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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간]⑧ 최성해를 무너뜨려라!…변호인의 악전고투
입력 2020.03.31 (16:13) 수정 2020.04.09 (16:06) 취재K
[법원의 시간]⑧ 최성해를 무너뜨려라!…변호인의 악전고투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등장

어제(30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죠. 최 전 총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도 일관되게 "정 교수의 딸 조민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최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고, 최 전 총장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동양대 총장을 사임했습니다.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라는 말을 붙이느냐"

법정에서 최성해 전 총장은 여러 차례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여러 차례 식사를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결재가 올라왔다면, 당연히 본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물론, 동양대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을 상대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최 전 총장은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가 받았다는 상장에 적힌 일련번호나 부서명은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상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상이면 봉사상이지, '최우수봉사상'은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라는 말을 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법원의 시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기사] [법원의 시간]⑦ 먼지 쌓인 컴퓨터 속 '조국 폴더'?


거짓 보도자료 내달라는 조국 부부

최 전 총장의 증언에서 눈길을 끈 건, 지난해 9월 정 교수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해 9월 3일 오후, KBS의 보도를 시작으로 전 언론사에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정 교수는 최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준 걸로 해달라"고 했다는 게 최 전 총장의 말입니다. 최 전 총장은 전화기를 넘겨받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내용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우리 민이 예뻐하셨잖아요"

최 전 총장은 이 같은 통화를 하면서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축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이 될 것 같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최 전 총장에게 보도자료를 내달라며 직접 통화한 뒤 다시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이 예뻐하셨잖아요"라며,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 말을 듣고 잠깐 정 교수가 원하는 대로 보도자료를 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는 도저히 낼 수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말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차, 경위 확인차 전화 걸었다"는 유시민, 김두관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를 했던 당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으로부터도 "정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시나리오를 좀 좋게 써야 하니까"라며,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시나리오'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최 전 총장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당신 일도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증언 신빙성 무너뜨려라! 변호인의 '최성해 흔들기'..."최성해 아들하고 조민이 소개팅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찰의 핵심 증인인 최 전 총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최 전 총장이 얼마나 못 미더운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정경심·조국 가족과 친했는지 여러 일화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본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심지어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최 전 총장이 앙심(?)을 품고 정 교수에 불리한 진술들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돕니다.

변호인들은 최 전 총장이 조국 가족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 물으며, 다른 교수들과도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지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다른 교수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최성해 아들하고 조민이 소개팅을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조민 씨의 사진을 핸드폰에 가지고 다녔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주위에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조민 씨의 생일에 가죽 지갑을 선물하고, 용돈을 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학내에서 정 교수가 최 총장의 막내 동생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대학과 MOU를 맺을 당시 정 교수가 최 전 총장 명의의 서류에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오래 물어보는 바람에 재판장이 "중요한 질문을 하라"며 변호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민정수석된 조국에 양복 맞춰주려다 거절당해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집에 양복 재단사를 보내 양복을 맞춰주려다 거절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2018년 8월 동양대학교가 정원 감축 대상 학교로 지정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청탁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이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만남을 회피하자 조국 부부의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사이다 한 박스를 주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장님은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표창장을 다 기억합니까?"

사실, 최 전 총장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명백한 사실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동양대에서 발급된 다른 상장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위수여식 때 발급되는 상장들과, '자랑스런 동양인' 상들은 검찰이 제시한 일련번호와는 다르게 발급되고, 상장 대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상장들도 총장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 상장들을 모두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상장들은 '장학복지팀'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주는 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련번호가 다른 것도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달리 조민 씨처럼 외부인에게 주는 상은 '총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상장 대장에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최성해의 하소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길고 긴 증인신문을 마치면서, 최 전 총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교육자로서 양심은 속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밝혔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진실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짜증스럽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 전 총장이 오래전부터 표창장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 KIST 이 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의 시간]에서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또 영상 콘텐츠를 통해 향후 진행될 정경심 교수의 재판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법원의 시간]⑧ 최성해를 무너뜨려라!…변호인의 악전고투
    • 입력 2020.03.31 (16:13)
    • 수정 2020.04.09 (16:06)
    취재K
[법원의 시간]⑧ 최성해를 무너뜨려라!…변호인의 악전고투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논란의 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등장

어제(30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죠. 최 전 총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도 일관되게 "정 교수의 딸 조민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최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고, 최 전 총장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동양대 총장을 사임했습니다.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라는 말을 붙이느냐"

법정에서 최성해 전 총장은 여러 차례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여러 차례 식사를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결재가 올라왔다면, 당연히 본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물론, 동양대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을 상대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최 전 총장은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가 받았다는 상장에 적힌 일련번호나 부서명은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상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상이면 봉사상이지, '최우수봉사상'은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라는 말을 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법원의 시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기사] [법원의 시간]⑦ 먼지 쌓인 컴퓨터 속 '조국 폴더'?


거짓 보도자료 내달라는 조국 부부

최 전 총장의 증언에서 눈길을 끈 건, 지난해 9월 정 교수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해 9월 3일 오후, KBS의 보도를 시작으로 전 언론사에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정 교수는 최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준 걸로 해달라"고 했다는 게 최 전 총장의 말입니다. 최 전 총장은 전화기를 넘겨받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내용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우리 민이 예뻐하셨잖아요"

최 전 총장은 이 같은 통화를 하면서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축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이 될 것 같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최 전 총장에게 보도자료를 내달라며 직접 통화한 뒤 다시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이 예뻐하셨잖아요"라며,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 말을 듣고 잠깐 정 교수가 원하는 대로 보도자료를 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는 도저히 낼 수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말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차, 경위 확인차 전화 걸었다"는 유시민, 김두관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를 했던 당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으로부터도 "정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시나리오를 좀 좋게 써야 하니까"라며,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시나리오'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최 전 총장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당신 일도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증언 신빙성 무너뜨려라! 변호인의 '최성해 흔들기'..."최성해 아들하고 조민이 소개팅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찰의 핵심 증인인 최 전 총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최 전 총장이 얼마나 못 미더운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정경심·조국 가족과 친했는지 여러 일화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본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심지어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최 전 총장이 앙심(?)을 품고 정 교수에 불리한 진술들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돕니다.

변호인들은 최 전 총장이 조국 가족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 물으며, 다른 교수들과도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지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다른 교수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최성해 아들하고 조민이 소개팅을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조민 씨의 사진을 핸드폰에 가지고 다녔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주위에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조민 씨의 생일에 가죽 지갑을 선물하고, 용돈을 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학내에서 정 교수가 최 총장의 막내 동생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대학과 MOU를 맺을 당시 정 교수가 최 전 총장 명의의 서류에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오래 물어보는 바람에 재판장이 "중요한 질문을 하라"며 변호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민정수석된 조국에 양복 맞춰주려다 거절당해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집에 양복 재단사를 보내 양복을 맞춰주려다 거절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2018년 8월 동양대학교가 정원 감축 대상 학교로 지정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청탁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이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만남을 회피하자 조국 부부의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사이다 한 박스를 주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장님은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표창장을 다 기억합니까?"

사실, 최 전 총장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명백한 사실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동양대에서 발급된 다른 상장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위수여식 때 발급되는 상장들과, '자랑스런 동양인' 상들은 검찰이 제시한 일련번호와는 다르게 발급되고, 상장 대장에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상장들도 총장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 상장들을 모두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상장들은 '장학복지팀'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주는 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련번호가 다른 것도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달리 조민 씨처럼 외부인에게 주는 상은 '총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상장 대장에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최성해의 하소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길고 긴 증인신문을 마치면서, 최 전 총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교육자로서 양심은 속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밝혔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진실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짜증스럽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 전 총장이 오래전부터 표창장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 KIST 이 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의 시간]에서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또 영상 콘텐츠를 통해 향후 진행될 정경심 교수의 재판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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