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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간]⑯ “영상 속 여자, 조민인가 아닌가?”
입력 2020.05.08 (17:29) 수정 2020.05.15 (18:22) 취재K
[법원의 시간]⑯ “영상 속 여자, 조민인가 아닌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민과 3년 내내 같은 반' 장영표 아들

지난주 '오락가락' 증언을 내놓았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이어 어제(7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서는 장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장 교수 아들 장 모 씨는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입니다.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장 씨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로부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부모들끼리 자식들 스펙을 쌓아주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입니다.


조국 컴퓨터에서 나온 인턴증명서?

2009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장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15일 간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민 씨와, 조민 씨의 친구인 박 모 씨도 똑같은 내용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인턴증명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상적인 발급 절차대로라면 한인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검찰이 압수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교수에게 조민, 장○○, 박○○의 주민번호를 메일로 알려주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인섭 센터장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 때까지 한인섭 교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스펙 품앗이'가 맞다"

법정에 출석한 장 씨는 인턴증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인턴을 하지 않았고, 세미나에 4시간 참석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장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세미나 한번 간 것만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기간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조민 씨와 서로 스펙을 주고받은 '스펙 품앗이'였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씨는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 만드는데 조민 아버지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펙 품앗이'를 다른 학생들도 하는 분위기였다"고도 답했습니다. 다만 장 씨는 누구에 의해, 왜 이런 허위 인턴증명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증언했습니다.

AP 시험 기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검찰은 이 같은 장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똑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조민 씨도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이 매년 5월이면 AP 시험을 친다는 사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AP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사전학점인정시험입니다. 2009년에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AP 시험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5월에는 AP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인턴을 할 시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민 본 적 없다" 세미나 영상의 진실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안경을 낀 여성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라면서, 조 씨가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장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장 씨는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한영외고 학생은 자신 한 명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에 찍힌 여성도 분명히 조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한영외고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은 데다, 만약 조민이 세미나에 갔다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검찰에 진술하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인데, 세미나는 나 혼자 갔는데. 참... 완전 거짓입니다"라고 말한 장 씨의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의 다른 친구 박 씨도 영상 속 인물은 조 씨가 아니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면 기억이 날 테고, 못 알아볼 리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영어로 질문한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

변호인은 장 씨의 기억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먼저, 당시 장 씨가 조국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가 조국 교수에게 세계인권선언 감상문을 작성해 보내는 등, 고등학생 시절 조국 교수에게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턴을 한 적 없다는 장 씨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취지입니다.

장 씨가 조국 교수의 지도를 받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은 "증인이 보낸 이메일인데 기억 안 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인간의 기억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혹시라도 증인이 썼던 이메일을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증인의 모든 말이 사실인 것처럼 됐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미나 영상 어디에도 증인이 안 나오는데요?"

변호인은 세미나에 혼자 참석했다는 장 씨의 증언도 반박했습니다. 장 씨의 모습이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 씨가 세미나 영상 속 인물은 조민이 아니라고 증언했는데, 장 씨가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신이 참석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정경심, 향후 재판 변수 될까?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이 줄기차게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해왔던 만큼, 석방된 정 교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석방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번 재판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한 교수의 증언과 함께, 석방된 정 교수가 출석한 재판 분위기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법원의 시간]⑯ “영상 속 여자, 조민인가 아닌가?”
    • 입력 2020.05.08 (17:29)
    • 수정 2020.05.15 (18:22)
    취재K
[법원의 시간]⑯ “영상 속 여자, 조민인가 아닌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민과 3년 내내 같은 반' 장영표 아들

지난주 '오락가락' 증언을 내놓았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이어 어제(7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서는 장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장 교수 아들 장 모 씨는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입니다.

장영표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장 씨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로부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부모들끼리 자식들 스펙을 쌓아주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입니다.


조국 컴퓨터에서 나온 인턴증명서?

2009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장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15일 간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민 씨와, 조민 씨의 친구인 박 모 씨도 똑같은 내용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인턴증명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상적인 발급 절차대로라면 한인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검찰이 압수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교수에게 조민, 장○○, 박○○의 주민번호를 메일로 알려주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인섭 센터장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 때까지 한인섭 교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스펙 품앗이'가 맞다"

법정에 출석한 장 씨는 인턴증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인턴을 하지 않았고, 세미나에 4시간 참석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장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세미나 한번 간 것만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기간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조민 씨와 서로 스펙을 주고받은 '스펙 품앗이'였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씨는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 만드는데 조민 아버지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펙 품앗이'를 다른 학생들도 하는 분위기였다"고도 답했습니다. 다만 장 씨는 누구에 의해, 왜 이런 허위 인턴증명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증언했습니다.

AP 시험 기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검찰은 이 같은 장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똑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조민 씨도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이 매년 5월이면 AP 시험을 친다는 사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AP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사전학점인정시험입니다. 2009년에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AP 시험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5월에는 AP 시험 준비에만 올인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인턴을 할 시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민 본 적 없다" 세미나 영상의 진실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안경을 낀 여성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라면서, 조 씨가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장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장 씨는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한영외고 학생은 자신 한 명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에 찍힌 여성도 분명히 조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한영외고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은 데다, 만약 조민이 세미나에 갔다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검찰에 진술하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인데, 세미나는 나 혼자 갔는데. 참... 완전 거짓입니다"라고 말한 장 씨의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의 다른 친구 박 씨도 영상 속 인물은 조 씨가 아니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면 기억이 날 테고, 못 알아볼 리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영어로 질문한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

변호인은 장 씨의 기억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먼저, 당시 장 씨가 조국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가 조국 교수에게 세계인권선언 감상문을 작성해 보내는 등, 고등학생 시절 조국 교수에게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턴을 한 적 없다는 장 씨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취지입니다.

장 씨가 조국 교수의 지도를 받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은 "증인이 보낸 이메일인데 기억 안 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인간의 기억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혹시라도 증인이 썼던 이메일을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증인의 모든 말이 사실인 것처럼 됐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미나 영상 어디에도 증인이 안 나오는데요?"

변호인은 세미나에 혼자 참석했다는 장 씨의 증언도 반박했습니다. 장 씨의 모습이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 씨가 세미나 영상 속 인물은 조민이 아니라고 증언했는데, 장 씨가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신이 참석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정경심, 향후 재판 변수 될까?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이 줄기차게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해왔던 만큼, 석방된 정 교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석방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번 재판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한 교수의 증언과 함께, 석방된 정 교수가 출석한 재판 분위기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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