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시한부 표결 처리 인정 못해”

입력 2009.03.03 (11:01)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이후라도 , 미디어 관련법을 표결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국회 의석의 숫적 우위를 이용해 상정하거나 처리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지난달 25일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상정한 뒤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내놓았던 성명서도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고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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