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정무위 오전 파행

입력 2009.03.03 (11:38)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대타협 이후 처음 열리는 문방위와 정무위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정회되거나 개의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이 문방위를 개의하려 하자 날치기로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한 고흥길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석에 몰려와 고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자고 설득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해 10시로 예정돼있던 회의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고흥길 위원장이 저작권법과 관련해 발의된 5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안만 안건으로 올리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오전에 예정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여야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사모펀드 참여비율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대로라면 산업자본의 우회적 은행지배가 불보듯 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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