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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시간제 일자리’ 예산 집행 지지부진
입력 2014.12.15 (21:33) 수정 2014.12.15 (22: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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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늘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버스 회사는 지난 4월, 시간제 운전기사 1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정작 채용한 기사는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자들 대부분 버스 운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수(00운수 총무과장) : "버스라는 업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형먼허에 버스운송자격증만 있으면 채용되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종업원 10명이 안되는 이 영세 의류제조업체에겐 신청절차도 버거웠습니다.

시간제 직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존 직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찬(△△섬유 사장) : "우리가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준비되지가 않고...약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신청까지 하는 데."

가까스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가운데 경력자가 없어 결국 채용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숙련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기업에 오래 남지않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도 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요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예산은 2012년에는 63%가 집행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62%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195억원가운데 65억 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규모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산에 223억 원을 배정해 오히려 올해보다 14%이상 늘렸습니다.

▼ ‘고급’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야 ▼

<기자 멘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쓰라고 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이유 뭘까요?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간제 인력을 쓰고 싶은 중소기업의 경우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구직자가 부족하고, 서류 작업도 복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무직이 따로 없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지방 고용센터가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숙련된 구직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젠데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직무 아카데미를 만들거나 기존의 직업 훈련을 활용해 숙련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된 네덜란드처럼 근로자들이 육아나 학업 등 사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시간제 일자리’ 예산 집행 지지부진
    • 입력 2014-12-15 21:34:20
    • 수정2014-12-15 22:52:3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늘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버스 회사는 지난 4월, 시간제 운전기사 1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정작 채용한 기사는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자들 대부분 버스 운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수(00운수 총무과장) : "버스라는 업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형먼허에 버스운송자격증만 있으면 채용되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종업원 10명이 안되는 이 영세 의류제조업체에겐 신청절차도 버거웠습니다.

시간제 직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존 직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찬(△△섬유 사장) : "우리가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준비되지가 않고...약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신청까지 하는 데."

가까스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가운데 경력자가 없어 결국 채용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숙련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기업에 오래 남지않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도 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요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예산은 2012년에는 63%가 집행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62%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195억원가운데 65억 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규모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산에 223억 원을 배정해 오히려 올해보다 14%이상 늘렸습니다.

▼ ‘고급’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야 ▼

<기자 멘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쓰라고 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이유 뭘까요?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간제 인력을 쓰고 싶은 중소기업의 경우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구직자가 부족하고, 서류 작업도 복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무직이 따로 없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지방 고용센터가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숙련된 구직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젠데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직무 아카데미를 만들거나 기존의 직업 훈련을 활용해 숙련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된 네덜란드처럼 근로자들이 육아나 학업 등 사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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