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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공공 연구기관 ‘장롱 특허’ 세금 낭비 심각
입력 2014.11.19 (21:33) 수정 2014.12.09 (17: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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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중 70%가 전혀 활용되지않는 이른바 장롱 특허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 부품기술을 개발하는 이 연구원은 연간 예산의 80%, 천 억원 가량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유한 특허 가운데 12%에 이르는 2백10여 건이 이른바 '장롱 특허'입니다.

특허를 딴 지 5년이 넘도록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문형욱(전자부품연구원/연구성과확산실장) : "사업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만 이후에 시장 환경이나 독점적 기술 환경에 따라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공공기관과 대학이 세금을 지원받아 출원한 특허 전체를 놓고보면, '장롱 특허'가 70%를 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쏟아부은 것만 73조 8천억원.

특허가 이렇게 사장되다 보니 연구비 백억 원을 써서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이 2억3천만 원.

미국의 1/4에 불과합니다.

장롱 특허가 늘어나는 데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게 돼있는 제도도 한 몫을 합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농촌진흥청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농경지를 다지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투자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 특허는 누구나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돼있어, 경쟁업체들이 금방 똑같은 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필원(농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 "트랙터, 사료 배합기 등을 만드는 업체가 많잖아요. 너도나도 줘 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을 받겠나..."

특허청은 앞으로 기업에게 독점 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공공 특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공공 연구기관 ‘장롱 특허’ 세금 낭비 심각
    • 입력 2014-11-19 21:33:44
    • 수정2014-12-09 17:44:45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중 70%가 전혀 활용되지않는 이른바 장롱 특허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 부품기술을 개발하는 이 연구원은 연간 예산의 80%, 천 억원 가량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유한 특허 가운데 12%에 이르는 2백10여 건이 이른바 '장롱 특허'입니다.

특허를 딴 지 5년이 넘도록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문형욱(전자부품연구원/연구성과확산실장) : "사업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만 이후에 시장 환경이나 독점적 기술 환경에 따라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공공기관과 대학이 세금을 지원받아 출원한 특허 전체를 놓고보면, '장롱 특허'가 70%를 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쏟아부은 것만 73조 8천억원.

특허가 이렇게 사장되다 보니 연구비 백억 원을 써서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이 2억3천만 원.

미국의 1/4에 불과합니다.

장롱 특허가 늘어나는 데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게 돼있는 제도도 한 몫을 합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농촌진흥청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농경지를 다지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투자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 특허는 누구나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돼있어, 경쟁업체들이 금방 똑같은 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필원(농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 "트랙터, 사료 배합기 등을 만드는 업체가 많잖아요. 너도나도 줘 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을 받겠나..."

특허청은 앞으로 기업에게 독점 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공공 특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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