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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중복 사업·과다 편성 등 예산 구태 ‘여전’
입력 2014.11.06 (21:11) 수정 2014.12.09 (17: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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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고있는 세금을 따져봅니다.

올해 예산안 역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다 편성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원 대비 검사 수는 평균 90% 수준.

그러나 법무부는 99% 수준에 맞춰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

차기 군 위성 통신 사업에선 F-35A를 판매하는 록히드마틴 측이 위성 한 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지만 방사청은 위성예산을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부풀렸다는 국회예산처 지적이 올해만 114건입니다.

집행 실적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4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한푼도 쓰지 않았던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오히려 두 배 이상 많이 신청했고 해마다 절반도 쓰지 못했던 캠핑장 조성 사업도 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복 신청도 많았습니다.

강좌 개최와 도서관 도서 비치 등을 하는 유사한 사업에 교육부는 61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33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은 모두 18건, 천 6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윤용중(국회 예산정책처 심의관) : "재정투입을 좀 늦춘다든가...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 중복 예산 신청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땝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중복 사업·과다 편성 등 예산 구태 ‘여전’
    • 입력 2014-11-06 21:13:12
    • 수정2014-12-09 17:44:45
    뉴스 9
<앵커 멘트>

새고있는 세금을 따져봅니다.

올해 예산안 역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다 편성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원 대비 검사 수는 평균 90% 수준.

그러나 법무부는 99% 수준에 맞춰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

차기 군 위성 통신 사업에선 F-35A를 판매하는 록히드마틴 측이 위성 한 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지만 방사청은 위성예산을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부풀렸다는 국회예산처 지적이 올해만 114건입니다.

집행 실적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4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한푼도 쓰지 않았던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오히려 두 배 이상 많이 신청했고 해마다 절반도 쓰지 못했던 캠핑장 조성 사업도 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복 신청도 많았습니다.

강좌 개최와 도서관 도서 비치 등을 하는 유사한 사업에 교육부는 61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33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은 모두 18건, 천 6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윤용중(국회 예산정책처 심의관) : "재정투입을 좀 늦춘다든가...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 중복 예산 신청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땝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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