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무차별 진출 막아야

<앵커 멘트>

다음달 2차 협상을 앞둔 한미 FTA 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워싱턴 1차 협상에서 미국은 거대 자본들이 무제한 국내로 들어 올 수 있는 이른바 국경간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투기자본에 의해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널뛰기를 반복하다 1200선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지수,

요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건 국내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주주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이르기 때문인데, 이중 절반은 미국인입니다.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인터넷 등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 국경 간 거래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경간거래가 허용될 경우 국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환위기나 국제수지 악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를 둘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해 논의는 2차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97년 한꺼번에 달러가 물밀듯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터뷰>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제 2의 IMF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국내 금융사들의 고용 불안정이 커질 것입니다."

또 국경 간 거래시 국내에 유입되는 미국 자본이 투기자본인지 아닌지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출 금액의 범위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뱅킹 등 일부 금융 분야는 우리가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며 한미 FTA를 미국 진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 등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과 우리의 교역규모는 무려 15대 1에 이르고 있어 작게 얻고 크게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거래분야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협상전략을 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