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대북정책’ 청사진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요약되는 대북 정책입니다.

먼저, 당선자의 구상을 박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연간 300만 달러 수출이 가능한 기업을 100개 육성해주고, 현재 10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명박(대통령 당선자/당선 회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크기의 섬을 만들어 경제 협력의 장소로 이용한다는 '나들섬 구상'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개성공단이 북한 내부에 있어 남한 기업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북핵 폐기가 엄격한 선결 조건입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었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구상은 핵 폐기가 우선돼야 본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 폐기 이행 방안으로는 지금의 6자회담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녹취>이명박(대통령 당선자):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유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특히 북미회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돼온 남북 간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 없이 퍼주기로 일관하는 대북정책은 지양하고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대통령 당선자): "과거 정권이 북한에 관한 것은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사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도 현재까지는 핵 문제 진전 여부와 연계돼 있는 셈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