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재협상 없다” 재확인

입력 2008.06.11 (18:24)

<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쇠고기 수입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협상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안호영 조정관은 오늘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4월에 합의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문에 담긴 문구를 수정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호영(외교통상부 조정관) :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미 두 나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의 서비스 협정에 제시된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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