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만 민생…‘정략·명분 싸움’ 지적

입력 2009.07.01 (07:11)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는 노-정 회담이 끝내 시한을 넘겨 오늘부터 비정규직의 해고사태가 현실화됩니다.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략과 명분싸움으로 지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게 2년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오늘부터는 이 법때문에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대선,총선과 쟁점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지난 연말이 돼서야 정치권은 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로 기업도, 근로자로 어려운만큼 법 시행을 2년 유예해 비정규직 상태라도 유지시키자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법을 시행하되, 영세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원진(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 "대량 해고가 눈에 보이는데...방법을 찾자. 유예를 해서 바꾸자."

<녹취> 김재윤(환노위 민주당 간사) : "정부가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9일부터는 노동계까지 참여해 해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고 상대방을 탓하는 책임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장광근(한나라당 사무총장) : "비정규직 실업대란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 몫이될 것..."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잘못 국민을 속이는 행동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순차적으로 해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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