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돼 오늘자로 사용 제한기간 규정이 시행됐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어렵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고용기간을 4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4월 1일 국회에 냈고,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상임위원장이 법률안 상정을 거부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의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법 시행 시점에 몰려,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 구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