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앵커 멘트>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 사회가 규탄 성명과 함께 추가 대북 제재조치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2차, 3차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량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소현정 기자! 북한이 핵실험한지 8시간 만에 잇따라 2차, 3차 대응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북한은 어제 밤 늦게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2차, 3차의 초강경조치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인데요.

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3차 핵실험 강행 하루 전인 11일에도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10일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 심지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논의 에 대한 초점 흐리기, 그리고 중국의 북한 비호를 유도하기 위해 무력 시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구요?

<답변>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 10분 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아베 총리와는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김성환 외교장관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안보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면서 한ㆍ미ㆍ일 3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중ㆍ러를 포함한 다른 관계국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질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회의가 소집됐는데, 언론 성명이 채택됐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약 11시만에 소집된 안보리는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난 2087호에서 언급했던 중대 조치의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차 핵실험 때도 5일 만에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2차 핵실험 때는 18일만에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한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제재의 종류와 강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전 라이스 미 유엔 대사는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결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방안에는 선박 검색 강화, 금융제재, 그리고 현재 권고규정 상태인 대량살상무기 부품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유엔의 추가 제재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답변>

북한 핵실험 다섯시간 만에 중국 외교부가 전보다는 다소 높은 강도의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더는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양제츠 외교부장은도 어제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서 핵실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세를 악화시키는 언행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른바 '각 당사자들의 냉정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에는 동참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한 문제를 구별해 다뤄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중국이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 대북 강경 여론이 전에 없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