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

[홍성표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2월 로켓 발사시험에 이어 이번엔 핵실험 도발이어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보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우방인 중국의 격렬한 반대까지 무릅쓰고 북한이 일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당장 국제재재 등 잃을 것이 많다는 게 뻔한 데도 말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제 갓 출범 2년째인 김정은 정권을 조속히 안정시키려면 이른바 강성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한다는 강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파탄을 벗어나려면 핵무장을 확고히 해야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과연 북한의 계산대로 될까요? 이미 시동이 걸린 국제재재와 공조움직임은 북한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감행한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인 핵무기 기술력의 향상일 것입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친 핵실험에서 기초기술은 확보했겠지만 더 개량된 수준인 탄두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눈앞의 이익에 골몰한 북한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에 불을 지르고 핵확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전략에 큰 파장을 초래할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핵실험을 빌미로 군사적 대응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첨단전투기 등 신무기 증강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군사대국들도 참여하면서 동북아 전체가 군비경쟁의 무한궤도에 돌입할 개연성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로선 결국 북한 핵무장 관련 국제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중장기 핵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핵도발이 임박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사전에 제압할 군사적 대응능력의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모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