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예산 심의는 뒷전

입력 2004.11.1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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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한 사실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우선 심의기간이 보름 정도에 불과하고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이 자칫 볼모로 잡힐 우려마저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심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 합해 봐야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합니다.
208조원에 이르는 정부 총지출을 제대로 심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의원들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 심도 있는 심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득이할 경우라도 최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기자: 16대 국회는 대선이 있는 지난 2002년을 빼고 모두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예산수정비율이 평균 1%도 안될 정도로 부실 심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도 보름 동안이나 공전된 탓에 법정기일은커녕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정부(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 흐름으로 봐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 예산안 일정도 잡힐 거 아닌가.
⊙기자: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면서 부실심의는 더욱 가중됩니다.
4대입법을 둘러싼 살얼음판 정국 속에 정가에서는 예산이 4대입법의 볼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교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은 국회에 또는 의회의 후진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기자: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기에 앞서 내년 나라살림부터 챙기는 것이 정치권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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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예산 심의는 뒷전
    • 입력 2004-11-17 21:33: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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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한 사실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우선 심의기간이 보름 정도에 불과하고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이 자칫 볼모로 잡힐 우려마저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심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 합해 봐야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합니다. 208조원에 이르는 정부 총지출을 제대로 심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의원들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 심도 있는 심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득이할 경우라도 최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기자: 16대 국회는 대선이 있는 지난 2002년을 빼고 모두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예산수정비율이 평균 1%도 안될 정도로 부실 심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도 보름 동안이나 공전된 탓에 법정기일은커녕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정부(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 흐름으로 봐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 예산안 일정도 잡힐 거 아닌가. ⊙기자: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면서 부실심의는 더욱 가중됩니다. 4대입법을 둘러싼 살얼음판 정국 속에 정가에서는 예산이 4대입법의 볼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교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은 국회에 또는 의회의 후진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기자: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기에 앞서 내년 나라살림부터 챙기는 것이 정치권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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