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쌈짓돗?

⊙앵커: 예산의 낭비적 요소와 부실심의 문제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재정교육 특별교부금처럼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은 1100여 억원.
체육교사 직무연수비에서부터 교육봉사단 지원, 그리고 수능모의평가까지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특별교부금은 전체 금액만 국회 승인을 받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인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자금지출들이 많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액으로만 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년 반 동안 서울지역 특정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분석해 본 결과 관악구의 경우 9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은평구는 66억원을 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구리시가 5억 4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여주군은 81억원을 넘었으며 천안을 지역은 29억원인 데 비해 천안 갑의 경우에는 82억원이 교부됐습니다.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지역이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은 장관의 쌈짓돈 내지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이렇게 총액만 정하고 집행은 부서 자율에 맡기는 예산이 5조원을 넘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