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리기 ‘여전’

⊙앵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의원들의 선심성, 민원성 예산책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풀리기 실태를 최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경수(열린우리당 의원): 반월, 시화공단 진입로 개설비용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좀더 현실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따라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기자: 이런 과정 끝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무려 1조 1400억원을 늘렸습니다.
도로예산만 540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역구를 고려해 일률적으로 수십억원씩 도로예산을 늘린 흔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교위 외에도 행자위가 2200억원, 환노위가 900억원, 산자위가 4700억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깎이더라도 일단 인심이나 쓰자는 생각이 큽니다.
⊙정갑윤(한나라당 의원): 뭔가를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게 예결위에서 전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기자: 특히 새 예산안이 6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적자재정이라는 것을 의원들도 알면서 부풀려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 지역구하고 소관 상임위 먼저 챙기는 이 경향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도 일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본 예산에는 빼놓았다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200억원을 늘렸고 경찰청도 400억원 규모 사업 하나를 끼워넣었습니다.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 정부 요구에 증액된 자료들이 계속 올라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서 16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의 기본 방침이 삭감인데도 증액을 주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결위원 모두가 상임위 소속인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과 상임위이기주의가 어느 정도나 걸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