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절반 놀려

⊙앵커: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예산배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과 더불어 광양항을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한다는 이른바 투포트전략에 따라 광양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절반의 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항구인 부산항.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박 정체에 따른 손실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손실액이 75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윤두한(부산해양수산청 항무 담당): 야적장이 부족한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두가 장비가 노후되거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자: 부산항과 함께 2개의 컨테이너부두를 만든다는 투포트전략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광양항.
지난달 2단계 공사가 끝나면서 시설 확보율이 200%를 넘어섰습니다.
시설의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분간은 시설 부족 우려가 없어 추가투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모두 한목소리로 광양항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광양항 개발을 축소할 경우 지역 지지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해 광양항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그 특정지역의 이익은 제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자: 지난 2002년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은 세계5위로 처졌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항만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