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이 없다”

⊙앵커: 예산에 이렇게 낭비요소가 계속 생기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 의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마다 예산을 심의하느라 바쁘지만 예산안만 봐서는 나라살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 예산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열린우리당 의원): 중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전략이라든가 혹은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때문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년 동안의 주요 재정개혁이 담겨 있는 중요한 보고서지만 참고자료에 불과한 데다 예산과 법안심의만도 빠듯한 위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입니다.
⊙나경원(한나라당 의원): 쟁점법안이나 민생현안 때문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심의가 들어가면서 검토가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기자: 정부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강해 의원들의 불신을 샀습니다.
⊙현진권(아주대학교 교수):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5%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낙관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재정개혁, 비관적인 경우의 재정 계획,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여기에 예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경제예측기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마저도 처장의 면직여부를 둘러싸고 정쟁에 휘말리면서 기능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국회가 스스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