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먹기식 사업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낭비요소와 국회심의의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각 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역사재현단지.
제대로 된 발굴이나 고증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상상 속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장): 백제 전통양식인 판축기법을 안 하고 시멘트로 전부 갖다 발라서 했거든요.
이것은 백제의 역사 재현이 아니라 백제의 역사 문화 파괴행위라는 거예요.
⊙기자: 다 지어진 박물관은 모조품으로 채웠습니다.
⊙기자: 이건 비슷하게 만든 거죠?
⊙인터뷰: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게 만든 겁니다.
⊙기자: 사업 예산의 40%로 계획됐던 민자는 거의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5년 이상 완공이 연기됐습니다.
경북지역의 유교문화권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국고 지원금 가운데 20% 정도가 잘못 쓰여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최준영(문화연대 정책실장): 사업이 벌어져야 돈도 들어오고 뭐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정부는 5조가 넘게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각종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관광벨트와 지리산관광개발 등 개발사업을 10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