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고 보자’ 사업

⊙앵커: 내년 예산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국회의 심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보도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항건설사업을 짚어봅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된 지방 공항이 문을 닫는 등 손해만 생기고 있는데, 내년에도 160여 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문을 닫은 예천공항.
국내 세번째 규모인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단 한 편의 노선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공항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정현(전북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여객수송분담률이 3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수송분담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자: 김제공항의 경우 지난 2001년 한때는 사업추진이 중단됐지만 정치권이 되살려냈습니다.
⊙정창수(함께하는 시민 행동 예산감시국장):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삭감된 이후에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살려내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
⊙기자: 사업이 재개된 이후 이들 공항 세 곳에 투입된 돈은 4034억원, 정부는 내년에도 16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경옥(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공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공항은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애초에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이들 공항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하는 식의 논리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공항 건설사업, 이제는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