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같은 사업

⊙앵커: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법안과 예산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도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년 정부예산안에 숨어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취수시설.
팔당댐 하류에서 끌어들인 물을 정수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시설인 팔당호가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지만 서울시는 물값이 비싸다며 독자적으로 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취수장을 개발하면서 팔당댐 수도권 1, 2단계 시설의 이용률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팔당호의 좋은 물을 버려둔 채 하류의 물을 마시는 셈입니다.
지자체가 독자 취수장을 개발하거나 연결시설을 만들지 않아 최근에 건설된 광역상수도시설의 77%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내년도 광역상수도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8%나 늘어난 4600여 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박정식(경실련 예산감시팀장): 광역단위 사업들은 중복투자를 막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자: 유전자 감식장비의 경우 법무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경찰청이 모두 구매를 추진하는 등 곳곳에서 중복투자가 발견됩니다.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부처협의를 강제하지 않는 한 부처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낭비적인 요소만 없애도 예산규모를 15% 정도 줄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