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멍드는 예산 심의

⊙앵커: 이런 예산 낭비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지역 민원 챙기기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최문호 기자입니다.
⊙홍재형(당시 열린우리당 예결위원/청주 상당): 경부고속철도 청주오송역 건립이 확정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도민의 기대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역사건립비가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민봉기(당시 한나라당 예결위원(인천 남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기자: 예결위원들의 민원성 질의입니다.
박종근 의원은 당시 예산안 조정위원장을 하면서 10억원이었던 지역과학기술원 예산을 2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도서관 건립예산 5억원을 끼워넣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예산심의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에서 막판에 끼어든 경우가 34개 사업에 1170억원이나 됐습니다.
상당수가 예결위원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끼워넣기는 상임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지역별 나눠먹기나 선심성 지원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심의는 상임위가 맡고 예결위는 거시적인 조정을 하도록 예산조정권을 분할해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이고 심의권도 강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병대(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신규사업이 정치적 요소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부풀려지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기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늘릴 경우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편법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는 만큼 국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