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출 너무 늦다

⊙앵커: 이번에는 예산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 한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편성과 심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고 예산안 제출 시기도 너무 늦어서 실제 심의기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 실질성장률 5%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5%를 달성하지 못하면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할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타당성을 심의해야 할 위원들은 지난달 2일에야 예산안을 처음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정부가 90일 전에 맞춰 제출한 것입니다.
기간은 60일이지만 국정감사 기간 등을 빼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예결특위): 수박겉핥기식이 되기가 쉽고 예결산 심사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좀 몇 달 앞으로 당기자는 그런 의견이 꾸준히 제시가 됐었고...
⊙기자: 더욱이 지난 16대부터 예결위를 상설화시킨 것도 상시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인 만큼 예산안 제출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병대(한양대학교 교수):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그만큼 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보다 예산에 충실한 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자: 편성은 정부, 심의는 국회라는 지금의 이분법적 예산구조도 예산심의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예결특위): 편성 단계부터 국회 예결위가 관여를 해서 정부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비요인도 줄이고...
⊙기자: 예산 심의 마감일은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결산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를 놓고 싸우느라 오늘도 예결위는 공전됐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