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전문가가 없다

⊙앵커: 새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이 바로 국회 예결특위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들은 해마다 바뀌는 데다 다른 상임위까지 겸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예결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오히려 빈 자리가 더 많습니다.
예결위원들이 같은 시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일(의원/행자위, 예결위 겸임): 더욱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서는 예결위는 심도깊은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기자: 이 같은 겸임제에다 예결위원들까지 매년 바뀌면서 예산심의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전문성을 임기를 4년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50명의 예결위원들 가운데 무려 34명이 초선입니다.
⊙김형준(국민대 교수): 1년에 1번씩 돌아가는 식으로 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은 용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기자: 국회 스스로의 노력도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지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R&D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다부처 복합기능이라고 하는 사업을 예결위에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한다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전문성부족은 결국 마지막 계수조정과정에서 밀실흥정으로 예산심의가 매듭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7대 국회 초반 예결위, 상임위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예결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