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의 허와 실

<앵커 멘트>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유명한 동아건설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두 배를 더 회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때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 자금 중 최대 40%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허와 실을 조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동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아건설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모두 2천5백억 원.

그러나 동아건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미 투입된 자금보다 5천억 원 가까이를 더 회수하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우석(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동아건설이 계속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저희들로서도 공적자금을 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윈윈게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입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한 금융기관 6곳이 모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의 한 사무실.

이처럼 청산이 끝났거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460여 개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 가운데 현재 회수된 금액은 36%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곽성근(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장): "현실적으로 전액을 회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수하여 국민들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89조 원입니다.

앞으로 더 회수될 금액을 합해도 공적자금 투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국채 원리금의 60~70%밖에는 충당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봐야죠. 저희도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할 겁니다만, 한 30~40% 정도는 결국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나머지 30~40%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2조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인 해이로 공적자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급여를 많이 인상한다든지 또는 CEO 들이 스톡옵션을 배분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만한 경영이 있었죠."

공적자금 회수와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