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대책’ 후보들의 정책은?

<앵커 멘트>

KBS 유권자 의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네번째 순서로 역대 모든 정권의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값 안정 대책을 살펴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64% 정도.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인터뷰>김태훈(경기도 용인시) : "월급으로 집 장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인터뷰>최윤덕(경기도 성남시) :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너무 집값이 비싸 살 수가 없는거죠."

집값 안정 대책 가운데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조세정책.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다양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심대평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이인제 후보는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택 공급 대책.

정동영 후보는 수도권에 3.3㎡에 6백만원 이하DLS 이른바 '진짜 반값 아파트' 건설을, 이명박 후보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정동영 : "다음 정부는 집값, 집값 하면서 잡겠습니다."

<녹취>이명박 : "같은 용적률 가지고도 높게 지으면 환경 나아지고 삶의 질 높일 수 있다. 서울 재개발 제대로 하고 높이를 높이면 신도시 몇 개보다 효과 있다."

권영길 후보는 두 채 이상의 집은 강제로 팔게 하는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이인제 후보는 부동산세제 합리화로 부동산 유동성을 증대를, 심대평 후보는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문국현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를, 이회창 후보는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값 정책은 후보들간 차별성이 다른 분야보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이 내놓은 집값 잡기 약속은 총론에 머물러 있고 인기 위주의 공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욱(서울대 교수) : "선거철에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 난무 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합니다.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분야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