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화 대책

<앵커 멘트>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묻고 싶은 현안을 선정한 KBS유권자 의제. 오늘은 고령화 대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장년층이 주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4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비율이 바뀌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 이영호(한국노동연구원 연구팀장) : "사회전체적으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가적 혁신이 없는 한 사회가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건강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시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일하려는 의지와 일할 능력이 있는 이른바 '젊은 노인'들의 경험과 노동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의 대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과 임금피크제 장려금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인생 90세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자아실현 통해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제가 열고자 하는 국민 성공시대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령자 취업률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 "건강.일자리.행복 목말라 합니다.가족만의 책임으로는 많은 어르신들 안됩니다."

권영길 후보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노인고용 의무화를, 이인제 후보는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의 정부지원액 확대를, 심대평 후보는 고령친화산업 집중 육성을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노인들의 경륜이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문국현 후보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몇 살까지 연장하느냐, 정년을 아예 폐지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정년 연장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으로 예상되는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 밖에도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다양한 고령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시행대책이나 재원 확충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근(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부) : "노년층 일자리 창출 같은 대동소이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공약이 미비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선거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짐에 따라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 제대로 된 고령화대책을 골라내는 종합적 안목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