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 한계선

입력 2007.11.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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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현안을 선정한 KBS유권자 의제.

오늘은 서해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해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유엔군 사령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선포합니다.

당시에는 해군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남측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1999년 6월에는 연평해전이 발생해 북측 경비정 2척이 침몰했고, 2002년에는 남측 장병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남북간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NLL을 어떻게 봐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NLL은 정식 영토선이 아닌 만큼 평화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심대평 후보는 NLL은 영토 개념이나 군사 분계선 개념으로 봐야 하며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대선 후보) : "(11월 8일, 재향군인회) "NLL은 엄연한 불가침 선이고 해상의 휴전선입니다..."

이런 NLL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차이는 서해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어집니다.

남북한 총리들이 만나 서해 공동어로와 한강 하구 이용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해주항 활용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정동영 후보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신당 대선 후보) : (11월 7일, 관훈토론회) "남쪽에 공동어로 구역, 바다목장, 개성공단 만들고 해주에 직항로를 터주는 평화지역을 만들면 남북 긴장도 완화된다."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도 서해평화지대 조성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서해 평화지대 조성안은 현 정부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선되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후보도 공동어로 구역과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고, 심대평 후보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LL 문제는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인 만큼 후보들의 대책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녹취> 고상두 교수(연세대 지역협동대학원) :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실현 하느냐"

NLL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차는 향후 남북관계 비전을 비교해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NLL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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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북방 한계선
    • 입력 2007-11-23 21:19:20
    뉴스 9
<앵커 멘트>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현안을 선정한 KBS유권자 의제. 오늘은 서해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해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유엔군 사령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선포합니다. 당시에는 해군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남측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1999년 6월에는 연평해전이 발생해 북측 경비정 2척이 침몰했고, 2002년에는 남측 장병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남북간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NLL을 어떻게 봐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NLL은 정식 영토선이 아닌 만큼 평화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심대평 후보는 NLL은 영토 개념이나 군사 분계선 개념으로 봐야 하며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대선 후보) : "(11월 8일, 재향군인회) "NLL은 엄연한 불가침 선이고 해상의 휴전선입니다..." 이런 NLL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차이는 서해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어집니다. 남북한 총리들이 만나 서해 공동어로와 한강 하구 이용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해주항 활용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정동영 후보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신당 대선 후보) : (11월 7일, 관훈토론회) "남쪽에 공동어로 구역, 바다목장, 개성공단 만들고 해주에 직항로를 터주는 평화지역을 만들면 남북 긴장도 완화된다."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도 서해평화지대 조성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서해 평화지대 조성안은 현 정부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선되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후보도 공동어로 구역과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고, 심대평 후보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LL 문제는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인 만큼 후보들의 대책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녹취> 고상두 교수(연세대 지역협동대학원) :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실현 하느냐" NLL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차는 향후 남북관계 비전을 비교해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NLL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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